[정책발표] 새정부 경제성장전략, 어떤내용을 담고 있을까요?

1. AI 대전환 프로젝트
   ➀ 기업(7대 피지컬) :로봇, 자동차, 선박, 가전, 드론, 팩토리, 반도체
   ➁ 공공 : 복지고용, 납세관리, 신약심사
   ➂ 국민 : 인재 양성 + 해외유출 방지 + 해외인재 유치
   ➃ 데이터 : 데이터 개방, 융합･표준화, 인프라 구축
   ⑤ 거버넌스 : 정책협력 강화, 산학연 결집,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
2. 초혁신 15대 프로젝트
   ➀ 첨단소재·부품 : SiC전력반도체, LNG화물창, 초전도체, 그래핀, 특수탄소강
   ➁ 기후·에너지·미래대응 : 태양광·차세대전력망, 해상풍력·HVDC, 그린수소· SMR, 스마트농업, 스마트수산업, 초고해상도위성
   ➂ K-붐업 : 바이오, 컨텐츠, 뷰티, 식품

• 7대 선도프로젝트 : 로봇, 자동차, 선박, 가전, 드론, 팩토리, 반도체 7대 AI에 대하여 기업·대학·출연연·정부·지자체 등 추진단을 구성해 R&D·실증지원·규제완화·판로·금융 등 패키지 지원 합니다.
• AX-Sprint 300 : 제조, 바이오헬스, 주택·물류 등 全분야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X 전환 지원 프로젝트가 신설 됩니다.
  예) 자동 음향조절 마이크, 피부분석 화장품 추천 거울,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

• 국내외 탑티어 연구기관간 글로벌공동연구, 인재파견, 협력거점 구축 등 포괄지원 확대 및 AI·SW 아카데미 사업 등 우수 참여 청년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설
• 외국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* 신설
• • 예) 현행 첨단산업분야에 한정된 Top-Tier 비자(요건: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,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, 年 소득 1인당 GNI 3배이상)를 연구분야로 확대 적용하고, 분야 특성에 맞게 요건을 설정
•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을 신설해 연구비 지원하고, 10년간 소득세 50% 감면(일몰연장, ’25→’28년)*해 인재 복귀 촉진
• • 5년이상 국외거주후 복귀하는 자연·이공·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·기술개발 경력자 대상

• 첨단소재·부품 : SiC전력반도체, LNG화물창, 초전도체, 그래핀, 특수탄소강
• 기후·에너지·미래대응 : 태양광·차세대전력망, 해상풍력·HVDC, 그린수소· SMR, 스마트농업, 스마트수산업, 초고해상도위성
• K-붐업 : 바이오, 컨텐츠, 뷰티, 식품

• RE100 산단 :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, 규제･정주여건* 등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(’25.下)
• • 예) 규제 프리, 재생에너지 조달비용 인하, 산단 인근 주택 특별공급 등
• 에너지 고속도로 : HVDC(고압직류송전) 핵심기술 개발, 민간역량 활용*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(’31→‘30) . 사업자 범위에 민간사업자 추가 추진
• 차세대 전력망 : AI 분산전력망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및 ｢K-GRID 인재·창업 밸리｣ 조성을 통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육성
• • 분산에너지가 안정적 통합-관리-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개편 병행

5극3특 : 5대 광역권, 3대 특별자치도

• 동남권(부산·울산·경남) : 자동차, 조선, 우주항공, 석유화학, 철강
• 서남권(전북·광주·전남) : AI‧미래모빌리티, 재생에너지, 농생명‧식품산업
• 대경권(대구·경북) : 로봇‧자동차부품, 철강, 이차전지, 바이오
• 중부권(대전·충청) : 반도체‧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, 기초R&D
• 강원‧제주권 : 관광, 청정 에너지, 바이오

• 수도권에서 지방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‧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* 지원 확대
  * 現 지원내용
  ➊지방이전 : 입지보조금(중소·중견기업), 설비보조금(기업규모 무관) 합산해 투자 건당 150억원, 기업당 200억원까지 국비지원
  ➋ 신·증설 :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설비보조금만 지원하고 입지보조금 미지원
  
• 지방시대 벤처펀드 모태펀드의 자펀드를 ‘지역성장펀드’로 확대·개편하고, 지역투자 인정비율 특례* 연장(’25⟶‘30) *지역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 인정비율 상향(100→120%)
• 기업 본사·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이전시 법인세･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(‘25→‘28년)
• • (현행)7~12년간 50~100% 감면 → (개선)8~15년간 50~100% 감면

• 발굴 : AI 경진대회 개최, TIPS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 적극 발굴
• 투자확대 : 발굴된 유망 벤처기업에는 가칭국민성장펀드, 모태펀드, 연기금･개인 등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해 스케일업 파격 지원
• 유니콘 기업 육성 :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집중 육성·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

• 한국형 증거개시제도*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을 제고하고, 기출 탈취 시도 억제
• •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수집 및 피해 입증
•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위·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도입*
• • 법원 요구 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예외 조항 동시 신설
•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 추진*
• • 손해액 산정 방법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